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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헌재 사태, ‘총리 승리·대통령 패배’로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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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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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 ‘형사처벌’ 위기
“쿠데타”라는 대통령·헌재소장 반발에도
총리는 “사법부 비정상화의 정상화” 꿋꿋

폴란드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대결이 결국 검찰·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쥔 총리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폴란드에서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와 그의 정부는 경제·치안 등을 각각 관장한다. 다만 대통령은 헌재소장 및 재판관 임명권을 통해 사법 영역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열린 ‘대서양 횡단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열린 ‘대서양 횡단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헌재는 재판관 총회를 열고 직무에서 배제된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56) 헌재소장의 형사 면책 박탈을 의결했다.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직권 남용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검찰이 시비엥치코프스키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헌재가 길을 열어준 셈이다.

 

앞서 지난 10월 말 헌재 재판관들은 시비엥치코프스키에게 ‘1개월 직무 정지’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57) 재판관을 임시 소장으로 선출했다. 시비엥치코프스키는 깅성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중도·좌파를 아우르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 정부와 각각 가까운 인물이다.

 

시비엥치코프스키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지자들과 함께 헌재 청사를 항의 방문해 징계를 무효화하려 했으나, 이미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바르샤바 경찰이 헌재 청사를 봉쇄한 뒤였다. 투스크 총리는 “사법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며 경찰의 조치를 적극 옹호함과 동시에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자제를 당부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왼쪽)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바르샤바를 방문한 윌레 마디세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함께 폴란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왼쪽)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바르샤바를 방문한 윌레 마디세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함께 폴란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9년 임기의 폴란드 헌재 재판관은 의회가 선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재판관들 가운데 1명을 헌재소장에 임명할 권한도 지닌다. 시비엥치코프스키는 지난 2024년 안제이 두다 당시 대통령(2015∼2025년 재임)에 의해 소장으로 임명됐다.

 

두다 전 대통령은 나브로츠키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성 우파 성향의 법과제도당(PiS)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PiS가 원내 과반 다수당이자 여당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당시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23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합이 PiS에 승리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폴란드 정치 상황이 복잡해졌다. 투스크 총리는 두다 전 대통령은 물론 나브로츠키 현 대통령과도 사사건건 충돌을 겪고 있다. 헌재소장 및 재판관 임명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도·좌파 연합이 과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명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반대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취임에 앞서 반드시 대통령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하는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선서 주재를 아예 거부한 것이다.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이 점을 들어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5명의 헌재 청사 출입을 막았다. 정부는 해당 재판관들이 대통령궁 말고 의회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임명 절차를 갈음하려 했으나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재판관들이 일종의 ‘항명’을 통해 시비엥치코프스키를 몰아낸 셈이다.

 

헌재소장직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 위기에까지 내몰린 시비엥치코프스키는 “재판관들의 조치는 모두 무효”라며 “설령 검찰이 나를 소환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시비엥치코프스키를 구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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