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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안 하는 교육청 간부… 수능 수당 33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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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울산=김선덕·이보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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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감독 교사 17만원 받는데
관리본부 명목 하루에 1인 6만원
2025년 전남교육청선 90일간 가동

시민단체 “관행적 지급 안돼” 비판
교육청 “국가위임사무 수행 보상”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에서 직접 감독 업무를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간부들에게 최대 3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장 감독 교사 수당은 17만원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수능 당일 일선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을 지원·관리하는 감독 교사들은 1~4교시 기준 1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간부들은 실제 업무와 관계없이 매년 수백만원의 ‘수능 수당’을 챙겨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전남도교육청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과장은 각각 330만원,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은 각각 240만원의 수능관리본부 근무수당을 받았다.

 

지난해 수능(2026학년도 수능) 때는 교육감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교육감 등 교육청 등 간부들은 2024년과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

 

이 수당은 국가시험인 수능을 각 시·도교육청이 위임받아 관리·준비·시행하는 것이어서 지급되고 있다. 지역마다 수능관리본부가 만들어져 운영되는데, 시·도교육청 간부들은 각 지역 관리본부 요원이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에 6만원씩 운영기간에 맞춰 지급한다. 통상 25일간 운영되지만, 전남의 경우 섬이 많은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9월 초부터 약 90일간 관리본부가 운영됐다.

 

세계일보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 시·도교육청 간부들이 받는 수당은 비슷했다.

 

경남은 지난해 교육감을 포함해 간부들이 210만원(1일 6만원×35일)의 수당을 받았고, 충북은 교육감을 제외하고 간부들이 200만원(8만원×25일)씩을 받았다. 대구와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간부들에게 150만원(6만원×25일, 교육감 제외)씩을 지급했다.

 

시민모임은 수당 지급 기준이 ‘실제 시험을 관리감독하느냐’가 아닌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시험장 안전관리, 시험지 배송·보안 등의 업무를 이유로 본청 정책국장, 행정국장에게 수능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 과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수당이 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험을 원활히 지원·관리하는 것은 교육행정 기관의 수장과 간부들이 수행해야 할 통상업무인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이후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은 지난해 수능부터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교육청 한 관계자는 “간부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국가 위임 사무인 만큼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간부와 일선 교사 등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교육학)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의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통상업무로 보기 어렵고,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 “다만 실제 시험감독을 하는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에서 적절한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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