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다문화가족에게 주는 우선권을 문제 삼았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우선 이용 자격을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에서는 다문화가족 아이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우선 대상이 된다. 당장 서울시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여러 사업에 소득 기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어린이집 우선입소에 소득 요건을 넣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주해 온 사람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는 지원이다.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등 적응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가정에나 생길 수 있는 필요를 채워 주는 지원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이 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우선입소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지원 모두 법이 정한 다문화가족에 속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목적은 다른데 잣대는 하나인 셈이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 겪는 어려움은 소득이 많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넉넉한 집 부모라도 아이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다른 가정과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돕는 적응 지원 서비스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힘들다.
어린이집 우선입소나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은 이와 달리, 다문화가족이 아닌 집에도 생길 수 있는 일반적 필요를 채워 주는 지원이다. 그렇다면 우선권을 줄 때도 다문화가족에 속하는지보다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필요가 큰 집이 먼저 기회를 얻는다.
실제 필요를 보기 시작하면 지금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도 눈에 들어온다. 법이 정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한국 국민과 이룬 가족뿐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다양한 이주배경 인구가 있다. 예컨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집의 아이들은 실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단적으로 부모가 둘 다 일해도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 입소 순서를 정할 때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내일 11월20일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한국도 1991년 비준한 이 협약은 부모의 출신이나 신분을 이유로 아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집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진다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집의 아이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정부가 다문화가족 우선권을 재검토하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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