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를 전수점검한 결과 3건 중에 1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2일간 관계성범죄 4만454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중 5068건(32.0%)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376건이 신청됐고, 유치는 506건, 전자장치 부착은 321건이 각각 신청됐다.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 중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유치는 203%, 전자장치 부착은 19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결과,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피의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율과 유치·전자장치에 대한 결정률은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 전수점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21.3%로 지난해(59.7%)의 절반에 못 미쳤고, 유치 결정률은 23.0%로 전년(45.4%)에 비해 저조했다. 전자장치 결정률도 32.4%로 전년(36.9%)에 비해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건수 증가와 구속·유치·전자장치에 대한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안승진·장민주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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