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약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되지만 정부의 구조보호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물은 6만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 4마리 중 1마리만 입양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양비 지원 규모도 실제 입양 동물의 40%에 못 미친다.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예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연간 구조되는 동물의 6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을 10% 늘린 13억8600만원이 편성됐지만 구조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구조 이후에도 상당수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된 동물 가운데 입양된 비율은 24.5%에 그쳤다. 반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동물은 43.4%로, 입양된 동물보다 훨씬 많았다. 매년 2만5000마리 안팎이 입양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입양비 지원 규모는 올해와 같은 9720마리(7억2900만원)로 동결됐다. 입양 동물 10마리 중 4마리도 지원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다.

보호 현장의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곳으로, 센터 한 곳당 연간 평균 400여마리의 구조동물을 담당하는 셈이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87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위탁시설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적어 보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기동물이 매년 10만마리씩 발생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구조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정부 지원 물량을 현장 발생 실태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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