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 이후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들에 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야당으로부터 “외교에나 집중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하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대법원 간 정면충돌 등 워낙 엄중한 사안이 많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제 다시 내치(內治)의 시간 앞에 선 이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난국을 타개하길 고대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푸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익만 해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조 대법원장과 만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한 뒤 단안을 내리길 바란다.

공석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를 적임자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축소되고 중수청 및 경찰이 거의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공소청장(검찰총장)·중수청장·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인 만큼 법무장관만이라도 서둘러 임명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직전처럼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요즘 여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유시민 작가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하자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과유불급’이라며 일제히 유 작가를 성토했다. 이 또한 ‘민주당 1호 당원’을 자처하며 “우리 모두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라고 외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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