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민·실수요자 대출 핀셋 지원 고민…공급도 속도 낼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질의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공급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의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지난 5월로 종료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2027년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적용하는 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적용한다.

이에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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