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지역선관위 관계자들 조사

예정자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 용지 부족에 영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17일 ‘거소 투표자수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각 1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송파구의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구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거소투표 예정자를 과다 산정한 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만 18세 이상 주민 수에서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과다 산정으로 인해 투표지가 부족해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소투표자 수 과다 집계 경위와 산정 방식, 고의·위법성 인지 여부 등을 폭넓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