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육성·대규모 지방투자… 경제구조 혁신에 박차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여 잡은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투자 여력을 전력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하고, 지방 중심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3대 분야 6대 과제로 구성됐다. 거시경제 안정과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한 ‘중동전쟁 이후 전략’,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잠재성장률 반등’, 고용 침체를 개선하는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신성장동력과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3·4·5’(잠재성장률 3%, 글로벌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적극 재정으로 3고 대응 강화

정부는 3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꼽았다. 중동전쟁 이후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는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금융시장과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차세대,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3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층에는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를 검토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경기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하반기 중 착공하고,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 안보, 녹색 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식원자로(SMR)와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고,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SMR(비경수형)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내외 전략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KIC와 별도의 한국형 국부펀드 운용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방향을 바꿔 기존 KIC에 전략투자 기능을 추가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KIC는 이미 국부펀드로서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KIC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신속한 설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주도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를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동시에 수도권의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하고,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202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미국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를 단행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며 “대대적인 투자는 경제 전반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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