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리에 매몰 ‘분배 실패’… 참정권 저버린 선관위 [투표지 부족사태 후폭풍]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해명마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 기준을 낮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인쇄·보관 부담을 들었지만, 선거 관리 편의와 의혹 대응이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설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였다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렀고, 다시 그 해명으로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 의혹 탓” 해명에 더 커진 불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쇄비율 하한선 축소가 아닌 ‘투표용지 분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라며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참정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이 결여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선관위의 관리 편의나 목적성을 따지며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참정권을 이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애초에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고, 각 투표소마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투표율을 예측해 인쇄기준을 정하게 놔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의혹을 부추겨놓고,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회의록도 없이 인쇄매수 축소… 부실 관리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일부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의사결정을 정식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하듯 서면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선관위와 광진구선관위는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로만 선거인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일정상의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무번호 용지가 송파구선관위에 1만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무번호 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송파구 선거인(56만4438명)의 3%면 1만7000매 안팎이 돼야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관내 선관위에 무번호 용지를 각 2000매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번호 용지를 제외하면 송파구선관위의 본투표용지는 선거인수 50% 기준에 미달된다고 조 위원장 전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의 오류도 뒤늦게 파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소 2곳에서 개표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337표, 임태희 후보가 368표인데 둘의 득표수가 바뀌어 입력됐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제9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간 득표차가 47표 줄어들긴 하지만, 당락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실수와 늑장 대응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세준·박유빈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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