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증거 보전 불발… 해체수준 개혁 내몰린 ‘무능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교롭게도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임의로 축소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매뉴얼 작성이나 예비 인력 배치도 전무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 서울 일부 지역의 한정된 문제로 발표됐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단위 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립 이후 최대 존립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투표소 봉쇄시위가 벌어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광상자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반납됐다가 소형기표대 등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김정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선관위에 팩스로 통보한 건 9일 오후 5시쯤이고, 폐기업체 인계는 그 5시간 정도 전인 같은날 낮 12시쯤 이뤄졌단 것이다.

이 와중에 민소영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해 전날 서울시선관위가 해촉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도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박세준·소진영·김주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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