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처분 정지되면 도망갈 염려 다시 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이 정지되면 보석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미국에 방문해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공언했는데, 법원의 제동으로 미국행은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해 더 엄격한 주거지 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집회에서 범행 동기가 정당하다고 발언하는데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반복적,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언하면서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집회 참여 제한을 보석 조건에 추가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목사의 공적 활동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활동이 전부”라며 “피고인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공적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에 의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할 염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나 다른 행동이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경우에도 도망 염려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할 것,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한 정범으로 기재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달았다.

그런데 전 목사가 석방 닷새 뒤인 지난달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하고 같은 달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자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목사는 10일 광화문 집회 화상 발언에서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받을 것”이라며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