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자물가 4년 만 최대, 서민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5.24(2020년=100 기준)로 전월(123.28)과 비교했을 때 1.6% 올랐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4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산유국들이 모여 있는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31.9% 급등해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른 영향이 컸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근원적인 물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된다. 당장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류대란까지 겹쳐 향후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선을 넘어 10년 만에 처음 4%대에 진입했다. 물가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의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정부의 대응방식은 단기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다.

생산자물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은 유가다. 때마침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오늘 종료된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일부에서 실효성 의견이 있지만,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소비위축 완화’라는 김 총리의 말은 사실이다. 문제는 일부 생계형이 아닌 대다수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4조2000억원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메워야 할 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나도 당분간 고유가 부담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가격제를 마냥 끌고 갈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땜질처방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물가·금융 안정을 제시한 신현송 한은 총재의 어깨도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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