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유출’ 갈등, 한·미 동맹 짐 안 되게 속히 봉합해야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CSIS는 평안북도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CSIS 보고서 등을 근거 삼아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했을 뿐’이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밀 정보 유출을 둘러싼 한·미의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파장은 미국이 한국과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데 그치지 않고 있다. 그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누가 봐도 이재명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움직임을 경계한 발언이다. 북핵 대응부터 전작권 전환까지 한국 정부 안에서조차 결이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 미국으로선 의구심을 품을 만도 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교·안보 라인이 ‘한목소리’를 내게끔 단속함과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오해를 풀어야 한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 같은 일이 재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주저하게 만든 원인의 일부가 쿠팡에 있다는 정황마저 제시됐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미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한국 입국 시 안전 등을 거론하며 ‘쿠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쿠팡 사태의 본질은 형사 사건일 뿐 한·미 안보 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제대로 납득시키길 바란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은 잘못”이라며 정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 장관 비판을 ‘매국 행위’로 규정했고,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상응 조치를 취하자”는 섣부른 강경론도 나왔다. 미국과는 관세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국익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정보 유출 논란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가 더는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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