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 기소’ 국조, ‘답정너’ 방식으론 국민 공감 못 얻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겨냥한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103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김만배씨 등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 개시 전 작성한 명단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국조가 시작부터 편향적·정략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증인 103명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만 절반에 가까운 45명이다. 대북 송금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진작 대법원에서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뻔하다.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강압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됐음을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 아닌가.

요즘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수사 당시 담당 검사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편집된 내용만 보면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 전 부지사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부당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의도적·일방적 짜깁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방만 벌일 일이 아니다.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한 전 장관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도 그의 국조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한 전 장관의 증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 또한 국조가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증인들)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그런 식의 국조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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