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탈퇴도 시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 종료 후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거부한데다, 이날 나토 회원국 스페인이 미국의 자국 주둔권과 영공 사용을 거부하자 미국의 나토에 대한 감정 악화가 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 “나토 행보 매우 실망스럽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최근 행보와 관련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reexamine)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권(basing rights)을 주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가 보통 때 기지가 없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에 병력과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방어해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 기지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가 미국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계속 (나토에) 참여하면서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통행 길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이 작전(대이란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페인, “이란 전쟁은 불법적이고 무모하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 이란 전쟁에 관여된 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앞서 미국이 공동 운영하는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란 전쟁을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이 점은 처음부터 미군과 관련 병력에 명확히 전달됐다”며 “기지 사용은 물론, 이란 전쟁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위한 스페인 영공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체스 정부가 스페인 남부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나토의 국방비 인상을 압박할 당시에도 통상과 관세를 위협 수단으로 언급해왔다.

미국의 대중동 군사 작전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유럽 국가들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를 겨냥한 작전을 위한 미국의 영공 사용을 막으면서 대서양 동맹(미국과 유럽) 관계가 긴장된 사례가 있다. 2003년에는 나토 회원국 터키가 이라크 전쟁을 위해 미군이 자국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상공 통과는 허용했다. 나토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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