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왜…군 정보권력 분산·통제 강화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 재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군 정보 관련 조직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수사·인사…방첩사 권한 집중 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자료를 보면, 방첩사의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분산할 계획이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 하에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첩사는 정보·보안·수사·인사 기능까지 한 기관에 집중돼 있던 구조다. 특히 방첩·보안·수사 기능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방첩사가 일괄적으로 수행해 왔다. 군 조직 특성상 기밀 정보가 많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등 외부 기관에 넘기기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이 기능을 전문영역별로 쪼개는 방식이다.

◆방첩·보안·수사 쪼갠다…3개 조직으로 분산

먼저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정보와 대테러 및 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기능을 이관한다.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첩사의 기존 핵심 방첩 기능은 남기되, 수사와 인사, 동향 기능을 다른 조직에 넘기는 식이다. ‘투 스타’인 소장 혹은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국방방첩본부에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기관상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법·제도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등 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한다. 감사와 보안 측정, 시설·문서·인원보안은 방첩과 분리해 전문기관화하는 것이다. ‘원스타’인 준장이나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모아 군 수사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취지다. 즉, 방첩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는 구조를 끊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떼어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 다만, 두 기관 사이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마련해 방첩-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협의 구조는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은 미정…권한 분산 수준 변수

 개편안의 최대 변수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이다.

가장 민감한 권한인 인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 방첩사 인원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업무의 기밀성과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을 해체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보안·기밀 유지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사 개입 논란을 낳아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이번 개편에서 폐지된다. 국방부가 해당 영역을 ‘권력형 임무·기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된 핵심 기능으로 간주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모든 조직을 통제할 ‘정보보안정책관(가칭)’도 새로 생긴다. 국방부에 해당 조직을 신설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한다. 각 기능을 쪼갠 후 행정통제로 묶겠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이 행정관을 맡으면서 장성 중심 구조에서 공무원 중심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권고안과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자문위는 국방방첩본부 이름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방첩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에서는 수장 대부분을 군무원에 맡기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공개된 안에서는 군 장성인 소장과 준장까지 조직의 수장을 맡도록 돼 있다. 국방부가 자문위보다는 완화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되는 지점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 조직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달 방첩사 조직개편 세부편성안 및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7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해 신설 국직부대의 임무를 개시한다. 더불어 국방정보본부를 개편해 올해 말까지 본부 및 예하부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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