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뇌부, 4월부터 정식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의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관련 수사를 하다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처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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