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그제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환자·국민만 피해만 커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추계위는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3주 전 회의에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한 데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인공지능(AI)과 의료 기술 발달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일 게다. 추계위 조사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40년 추계위 결과를 2027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매년 438~856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다.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건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태세다. 게다가 의료계 강경파들은 의협 회장 등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추계위원 15명 중 8명이 의사이거나 의료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도를 넘는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그동안 국민이 의료 공백 사태를 감내해 왔던 것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료계는 반발을 멈추고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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