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코스닥을 ‘개미들의 무덤’에서 ‘천스닥’으로 바꾸기 위해 연기금 등 큰손들의 자금 유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 기업의 유입은 촉진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코스닥 탈바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을 혁신·벤처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상장과 퇴출, 투자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거래 비중은 4.5%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 매우 낮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기금운용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 기준은 코스피 지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을 담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여, 연기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우량주가 편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 및 제도적 혜택도 대폭 늘린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3000만원까지 10%)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시 코스닥벤처펀드에 배정하는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 벤처펀드과 BDC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신설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인책도 병행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기관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상장 진입과 퇴출 제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 아래 재설계된다.  우선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더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며 2029년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9.5%인 165개사가 퇴출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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