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은 일화를 전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니 (국민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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