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착공으로 사업 정상궤도 올려야
수도권 집중 해소 위한 해양수도 건설
해수부 이전 ‘마중물’ 되도록 다각 지원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균형발전 역행
북극항로 개척·국제수로기구 센터 유치
부산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도약 채비
전력 풍부해 AI 데이터센터도 적임지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남은 8개월 동안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개항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조선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북극항로 허브항만 등 ‘해양수도’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부산 발전 구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박 시장은 집권 5개월차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가 시책에 관한 한 보수·진보 이념성향과 별개의) 정책 일관성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많이 내는 데 비해 이재명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흘렀으나 정책 추진의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현 정부가 갑자기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 추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국정 동력을 쏟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축적(蓄積)의 성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전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도 잘 성공시키면 현 정권의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은 해양조선·플랜트·광케이블과 같은 신산업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은 전력 자주율이 200%가 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4년간 부산의 실질적인 수준이 상승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각에서 ‘지난 4년간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하는데, 당초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저버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몽니’만 빼고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선 7·8기 주된 시정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통해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27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29년 개항은 가능한가.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이 부적격으로 결정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국토부가 미적거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놓고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에 신속한 재입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신속한 착공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착공 이후에는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 지원 정책과 추진 현황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해수부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 관사와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등 총 771억원 규모의 주거 지원 대책을 포함해 주거·보육·교육·여가·청사 조성 등 5개 핵심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과 부산시 조례 제정 절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북극항로는 단순한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환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이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팀(TF)’을 구성해 북극항로 관련 국제정세, 운항경험 등을 공유하고, 향후 준비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갖췄다. 북극항로 개척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기 위한 선제적 정책마련과 친환경적 북극항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는 어떤 곳인가.
“IHO는 해양 인프라 관련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로 관련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업 관련 기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기관이다. 향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IH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관련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많다. 안보를 비롯한 지정학적 문제와 각종 해양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부산에서 수행하고 관련 업무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협력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전 무산에 따른 파장과 부산시의 대책은.
“산업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산업화·디지털화와 같은 구조전환을 매개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다 보니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다. 금융노조에서 이전을 반대한다고 무산시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슨 명분으로 추진할 수 있겠나. 부산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매번 수요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에 몰려 있는 돈과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잠시 동안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반복됐던 문제다. 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시청사 출입문 폐쇄와 관련해 자체 감찰까지 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서울시와 부산시를 콕 집어 부당하게 감찰을 실시했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5분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11시20분쯤 시청 후문을 폐쇄했다. 행안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오후 11시10~30분 사이 동일한 지시를 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청사 출입문을 폐쇄했다. 저는 계엄령 선포 당일 11시40분 시청에 도착한 후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고, 4일 0시45분 계엄령 철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에게 부화수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시장 재임기간(보선부터 현재까지) 성취한 가장 큰 성과와 업적은.
“투자 유치와 해외관광객 증가 등 부산의 역량(CAPA)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 부산시가 안고 있던 12개 장기 미제 과제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인프라·혁신 인재·혁신 기업’ 양성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 사상 최초 상용근로자 100만명 돌파와 15세 이상 고용률 59.0%,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부산형 급행철도(BuTX)’는 완공되면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부산발 교통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 밖에 15분도시 정책 및 전 생애주기별 부산형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60년 부산 출생 ●서울 대일고 ●고려대 사회학과(학사·석사·박사) ●중앙일보 기자 ●부산경실련 기획위원장 ●동아대 교수 ●제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 ●국회 사무총장 ●부산광역시장(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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