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이 오른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국가예산안 규모가 7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처음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최악의 국정감사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확장재정 기조 등이 맞물려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재명표 사업’인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맞설 조짐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놓는 우(愚)를 범할 순 없다”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밭에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보’ 출발점으로 보고 정부 원안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빚잔치’로 규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0.9%, 최대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에도 1.6% 성장에 그치면서 잠재성장률도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경제성장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맞다. 문제는 야당 주장을 정치 공세로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올해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겼다. 세수가 늘어도 내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모성 지출만 늘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재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간다. 가뜩이나 재정 경직성이 심해지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예산의 절반 이상은 의무지출이다. ‘쓸 돈’이 줄고 있는 마당에 확장재정의 명분을 살리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밀실 담합과 포퓰리즘 사업은 지양하고, 건전 재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논의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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