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올 6월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마을. 경찰이 양귀비 밀경(密耕)을 단속하기 위해 주택가에 들이닥치자 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다.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노인 7명이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400여주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 경찰에 검거된 밀경 사범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제출한 ‘유형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0년 1037명에서 2021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 올해는 7월 기준 42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는 총 64만5647주로, 해마다 10만주 이상 적발됐다.

밀경 사범 상당수는 노년층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60대 이상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이들 상당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6대 광역시보다 농어촌·산간 지역이 많은 광역도 단위에서 적발된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연도별, 지역별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적발된 1만1447명 중 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 등 9개 광역도에서만 9786명(85%)이 검거됐다. 반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1194명(10%)에 그쳤다.

농어촌에 사는 노년층이 여전히 양귀비를 재배하는 이유로는 과거 진통제를 대신하던 경험이 꼽힌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 농가에선 양귀비즙을 말려 만든 아편을 응급 진통제로 썼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립법무병원장을 지낸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양귀비를 진통 목적으로 사용해도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단 증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귀비를 마약류로 유통하기 위해 고의로 재배하는 경우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농가에서 양귀비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배하거나 방치한 경우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계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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