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정상화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합작공장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석방·귀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외교라인 이견과 지연되는 관세협상 확정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구금자들에게 불법체류 기록이 확실히 안 남는지, 적법한 비자를 보유했음에도 추방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미국이 변했다”며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고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억류됐던 모든 이를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한·일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구금됐던 인원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외교라인 이견과 교착상태를 맞은 관세협상 등을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국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공장이 많은데, (관세)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다”며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달러, 48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해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한 액수”라며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아 실무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6개 해외 총영사관 중 17석이 공석임을 언급하며 ‘외교 공백’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국인 구금사건과 관세협상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거론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유빈·박미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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