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오는 10월 1일부터 KTX와 SRT에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벌칙성 운임’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들이 열차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운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다.

◆‘0.5배→1배’…승차권 미소지 시 벌칙 강화

15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경우 기본 운임의 0.5배를 추가 부담해 승차권 가격의 총 1.5배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가 운임이 1배로 강화돼 승객은 총 2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부산 구간(기본 운임 약 5만9800원)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8만97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용산~광주송정 구간 역시 7만200원에서 9만36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무임승차와 다르지 않다”며 “실제 필요로 하는 고객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간 연장·명절 무임승차도 ‘강력 제재’

승차권을 단거리 구간만 구매한 뒤 장거리로 무단 연장 이용하는 경우도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대전표를 끊고 부산까지 갔을 경우 예전에는 추가 운임 5만9800원만 냈다. 앞으로는 대전~부산 구간의 운임에 벌칙이 적용돼 총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아예 열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 예매를 15일부터(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17일부터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운임 개편은 단순히 ‘벌칙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위약금 체계도 손질됐다.

좌석 예약 후 막판 취소를 반복하는 ‘얌체 예약’ 행태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전문가들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단 탑승하는 행위는 실수요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 운임을 강화하고, 명절에는 무임승차 자체를 차단한 것은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승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전 예약 문화가 정착되고 열차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은 과제는? “실시간 좌석 배분·IT 시스템 개선”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벌칙 강화’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임승차 방지는 필요하지만,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예약 시스템 개선, 앱 사용자 편의성 확대, 외국인 여행객 안내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명절·주말 등 특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속 과부하로 예매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성’이 제도와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운임제도 개편은 단순한 벌칙 강화가 아니다. 무임승차 근절을 시작으로 공정한 질서 확립, 사전 예약 문화로 이어지는 ‘철도 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 이번 조치는 ‘철도는 예약하고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상식을 되살리는 과정으로,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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