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나오고, 한·미 외교 당국 간 새로운 비자 제도 관련 실무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한 미국측에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사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랜도 부장관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B-1 비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에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다.

미국 밖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이민·보안·외교 등 미국 내 각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통일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 기업,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사업 안정성도 깨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에 의존해 인력을 파견하던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비자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차질과 투자 철회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장 건설을 위해 출장 가는 경우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주·홍주형·박영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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