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호남 출신이 가장 많이 지명됐다. ‘민주당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의 인선에서는 ‘비서울대’의 약진 현상이 관찰됐다. 장관 중 30%는 여성으로 지명하겠다는 목표는 지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후보군 절반 가까이가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빠른 업무 파악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의 종속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7일만의 1차 인선 완료…전북 약진 속 ‘여성 30%’ 공약 지키지 못해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출신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영호남 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권오을·김영훈·전재수·최휘영)이고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다. 민주당 정권인 만큼 호남 인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지만 비교적 골고루 지역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나타났다. 40대 후보자는 2명으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7세로 최연소이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9세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목표치로 언급했던 ‘초대 내각 인사 여성 비율 30%’는 지켜지지 못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26.3%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내각 여성 비율 30%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정권 초기 내각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18개 부처 인선 중 여성 장관은 3명으로 여성 비율이 약 16.7%에 그쳤다.

이재명정부 첫 인선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다수 등용된 점이다. 네이버에서 첫 여성 CEO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네이버 AI혁신센터장 출신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도 네이버 출신이다. 언론인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02년부터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옮겨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네이버부문장, NHN대표이사 사장, 네이버 경영고문 등을 지냈다. 

◆내각 절반 차지한 ‘의원’…비판 불가피 속 대통령실 해명은 

이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의원은 총 9명이 됐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의원 비율이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에서는 4명, 문재인정부는 5명, 박근혜정부는 3명이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정성호). 국방부(안규백), 행정안전부(윤호중), 국토교통부(김윤덕) 등에 중진의원이 배치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현직 의원 대거 입각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의원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았고 이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인선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결국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없었다는 전례가 고려되면서 현직 의원의 대거 입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자며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해왔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의원의 대거 입각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입법부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 견제 기능이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속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것 아니냐,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내각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인수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충분히 봤다면 좀 더 여유로운 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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