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이 포함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수 진작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일 조건에서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빚을 안 갚고 국가에 의지해서 살면 정부가 빚도 탕감해주더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 야권에선 정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정부∙금융권 반반 부담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절반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8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건 캠코로 넘어오는 장기 연체 채권 가격이 원래 금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을 떠안고 회계상 삭제 처리한 채권들이다. 장부상 ‘0원’ 처리됐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살아 있어 당사자의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금융권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채무를 싼 값에 팔아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한 뒤 채무를 정리해주는 국가정책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3개월만 연체 해도 득달 같이 채권 추심을 하는데 7년 내내 채무 독촉을 받은 채무자는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놓였겠느냐”며 “이렇게 두면 복지 비용이 더 든다. 채무를 탕감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의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野 “형평성 논란∙도덕적 해이 유발…외국인은 왜?”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2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환한 금액은 1조581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내세운 배드뱅크 수혜 대상(약 113만4000명)과 똑같은 조건에서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다 갚은 것이다.

강 의원은 “배드뱅크는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자영업자를 도우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무 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빚∙유흥비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면서도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캠코에서)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