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막판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 소비쿠폰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원이 증가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되지만 통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상당 부분 삭감된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여당은 정부 중점사업인 ‘소비쿠폰’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대해 “(추경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 중으로는 지급될 수 있겠다는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인구소멸 지역에는 1인당 5만원,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3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본회의 통과는 4일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기재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을 거치는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심사소위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82억5100만원이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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