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15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 필요성을 이런 비유로 설명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를 통해 근로자 소득 창출과 국부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로 역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역성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6·3 조기대선’ 10대 공약 첫머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투자규제 정비, 신산업 창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0월 KDI가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로 인해 실제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연구결과에 따라 30∼5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해외연구결과에서는 법인세액 1달러의 증가는 임금을 단기적으로는 0.64달러, 장기적으로는 0.49달러 감소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근로자에게 전가되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집계한 한국의 명목법인세율은 26.5%로 미국·프랑스 25.8%, 중국 25%, 이스라엘 23%, 홍콩 16.5% 등 주요국가보다 높다”며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연결시키는 더불어민주당식 인식은 근시안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상속세 체계 합리화 역시 김 본부장이 정책위의장에서 강조해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중견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영악화(33.1%), 사업 축소(13.2%)를 꼽았다”며 상속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김 후보의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에는 “지방에 양질의 정주여건 구축, 30분 출퇴근 혁명 등으로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원활한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정주여건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권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 안동, 경주, 포항 등을 GTX가 직접 연결하는 건 항공교통과 철도교통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다차원적 교통혁신’”이라며 “대구·경북 GTX 공약이 지역소멸위기 탈출의 변곡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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