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1일 경남 산청에서 처음 발화돼 하동과 진주,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졌던 대형 산불이 10일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에 이 산불을 끄기 위해 동원됐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을 지휘한 경남도와 창녕군 등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산불 발생 초기였던 21일 오후 6시37분쯤 경남도 산림관리과는 창녕군에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집 협조 요청했다.

이에 숨진 진화대원 등은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편성됐고, 22일 산불 현장에 배치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소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담당하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남도 등의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 지원을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집 이후에는 경남도와 산림청 등이 구성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휘를 받는다. 숨진 이들은 창녕군 소속인 동시에 현장 투입 당시에는 경남도 등의 지휘를 받았다.

산청 산불 진화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숨진 대원 등에게 지급된 보호 장비의 부실성 여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대목이다.

창녕군은 방염복 등 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숨진 이들이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원 등이 현장에 쓰고 간 안전모는 열에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대원 등이 쓰고 간 안전모는 건설 현장에 쓰는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급된 보호 장비의 부실 여부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 현장 투입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진화 관련 매뉴얼 상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당시 현장에서는 역풍에 따른 불길로 고립돼 이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수사 대상과 수사 내용, 적용 법 조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원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과 30대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주관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산청군 산림 특별사법경찰에 넘겼던 이번 산불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번 산불과 관련해 최초 발화 지점에 있었던 70대 A씨 등 4명을 참고인 조사한 후 사건을 산청군 산림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입건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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