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두고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與, 헌재 압박 강화

여당은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소추안 각하’에 동조했다.

여권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면서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변론 재개나 탄핵 기각·각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했다가 추후 청구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野, 검찰 정조준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원탁회의)에서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애썼고, 초보적인 산수를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원탁회의에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심 총장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고발과 탄핵 사유에 대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정황과 내란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무유기·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등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도 펼쳤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역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 농성을 밤늦게까지 이어갔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답답함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야당의 대책이라는 것이 여론전밖에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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