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 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왜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북 무주 출신이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특정 법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 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발부했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 의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영장 기각문에 ‘수사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 적시되었다면, 이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고, 공수처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제 분명해졌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다. 공수처는 반국가세력의 국권배제, 국헌문란, 정권찬탈 목적 내란행위의 행동대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만에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시에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 개봉 승인’ 메시지가 떴다”며 “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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