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3차 회의서도… 한 발도 못 뗀 의대 정원

의료계, 정시이월 제한 등 4개 제안
정부 “수능 끝나 현실적으로 불가”
의료특위 구성 등 일부 접점 찾아

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 및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4일 열린 여의정협의체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 등 일부 논의에서 접점을 찾았다. 다만 의료대란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24일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당 측 대표로 나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대정원 관련해선 이날도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정시 이월 제한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 4가지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미 수능이 치러진 상황에서 의료계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원점부터 합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보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선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혁신당과 간담회를 열고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