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유는 상관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재에서 기각하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임명되자마자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이날 곧바로 재가했다.

전임 방통위원장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야권의 탄핵 추진에 맞서 자진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의 경우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KBS 이사 추천권을 이미 행사한 만큼 헌재 판단을 기다릴 여유를 갖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대 180일 간 업무가 정지돼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경우 방문진∙KBS 이사 선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방문진(12일)과 KBS 이사(31일)는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문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어제오늘 이미 절차를 마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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