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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몸집 커지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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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0 23:34:03 수정 : 2024-05-20 2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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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위원들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방침에도 인건비 예산은 왜 소폭 늘려 책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윤 비서관은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슬림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및 인원 30% 감축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의 규모와 권한을 모두 줄여 구중궁궐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실장·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윤 비서관 말대로 ‘슬림한 대통령실’ ‘30% 인원 감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었다.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성격이 짙다. 대통령실 규모가 꾸준히 커진 게 이를 입증한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책실장을 부활시켰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3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22대 총선 후에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했고, ‘저출생수석실’ 신설 계획까지 발표해 ‘3실장 8수석’ 체제로 조직이 확대된다. 청와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은 문 정부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다.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을 직접 지휘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 ‘민생물가 및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저출생, 반도체, 물가 대책까지 모두 대통령실에서 맡는 셈이다. 관가에서 ‘용와대(용산+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 설치는 아무런 말이 없다. 5개월 잠행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 규모와 권한이 과거 청와대와 엇비슷해졌는데 왜 제2부속실 부활만 감감무소식인지 납득이 안 간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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