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풀기 위해 특화된 보고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통일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옛 전경련회관) 한 회의장에서 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보고서를 제작해 다양한 언어로 발간하고 주한외교단이나 해외 우리 대사관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심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11월 북한의 제4차 UPR(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 하반기가 국제적 여론 환기의 적기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억류자 현황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억류자가 6명이라고 하지만 UNCHR보고서에서는 7명이라고 한다”며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억류자로 밝히고 있는 인원은 선교사 3명, 우리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명 더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온라인 대북매체 기자가 접경지역에서 취재활동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것이다.

또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접근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서방의 대북창구로 역할하는 스웨덴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영사접근과 생사확인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하게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는 매튜 볼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관과 야먀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도 참석했으나 북한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자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는 다소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볼비 담당관은 “(납북자 등 송환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미 의회에서도 이산가족법이 통과되는 등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법률화할 정도로 이런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월 방한해 우리나라에서 납북이 이뤄졌던 장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한다고 한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 노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북·일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이목이 쏠렸던 몬도 공사는 “납북자 가족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납북자들의 귀환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제납치는 시급한 사안으로 반드시 풀어야할 사안”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어 “기시다 수상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자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청중석에서 최성용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이 몬도 공사에게 “납북자 문제를 같이 풀어갈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뚜렷한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몬도 공사는 “폭넓은 혐력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은 북한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납북자 문제를 갖고 국가간 협력도 중요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일단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몬도 공사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포럼이 최종 종료되기 전에 먼저 포럼장을 떠났다.

한편 COI후속보고서 관련 정부 당국자는 “최근 10년이 김정은 집권기 안에 포함되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인권침해와 김정은 시기 인권침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징과 시사점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욱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은 아울러 후속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했으며 결혼·출산 기피 현상 등 북한 사회 모순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북한 여성 인권 항목을 별도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중국 내에서의 강제북송에 더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외화벌이 노동자 등, 북한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북한인권문제”도 포함돼야 할 요소로 꼽았다.

‘COI 보고서’는 2014년 2월 유엔에 꾸려진 북한인권조사단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알린 보고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며 강제북송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중국에까지 책임을 공식적으로 물은 보고서로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에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 보고서다. 내전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특화된 인권보고서가 발간된 건 극히 이례적이었다. 발간 10년이 지난 올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COI보고서 발표 이후 10년 간의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포괄적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상태다. 이번 포럼은 이 후속보고서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부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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