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의사들의 낙선 운동,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사 2000명 증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이 연일 이번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낙선 운동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 지 여부가 관심이다.

낙선 운동 시기가 언제 인지,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만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건 법에 걸린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중앙선관위 입장이다. 다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된다.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에 대한 의협의 전략을 묻는 말에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사는 도둑놈,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적인 집단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분들이 있다”며 “이런 정치 행위가 지속될 때는 타기팅해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과 신뢰 관계가 두터운 환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의협 등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와 관료들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재차 지목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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