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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기 경제팀 '정책 일관성' 방점…물가·저성장 등 과제 산적

입력 : 2023-12-04 16:29:50 수정 : 2023-12-04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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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경제수석, 경제수석→부총리…기재부 출신 '삼두마차' 예고
저출산·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해법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2기 경제라인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부총리에도 현 정부 인사를 그대로 중용했다는 점에 비춰 정책 일관성과 경제팀 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누적된 물가 인상 압박에 따른 내수 부진, 잠재 성장력 저하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한 정책 변화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만큼 새 경제팀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선 발표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최 후보자-박 경제수석, 朴정부 때 기재부 '한솥밥'…정책 안정성 강조

최 부총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이른바 '경제라인의 실세'로 꼽힌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재정건전화 등 지난 정부와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에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임명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과의 소통도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수석 역시 윤 정부 내내 한은의 통화정책에 관여한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다.

최 내정자와 박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윤 정부 2기 경제라인은 기재부의 정통 정책·예산·금융 라인이 이끄는 삼두마차 체제로 구성된다.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단기 대응 과제는 성장률·내수…저출산·저성장 대응 해법도 주목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가 되면 당장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1%대로 떨어진 성장률의 회복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한 뒤 내년에는 2.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추는 등 내년 성장세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누적된 물가 인상 압력,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성장률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 달까지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는 오히려 침체하는 모습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더해 감세 정책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재정 건전화를 강조해온 만큼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수장에게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평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은행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로 예측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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