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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21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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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2 00:11:37 수정 : 2023-06-02 0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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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해 2월 칼럼에서 “대선 이후 정치 전망은 암울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여소야대가 된다면 임기 초부터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전과 똑같거나 더 나빠진 5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대로 지난해 대선 이후 21대 국회는 정쟁이 더욱 격화하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게 됐다. 18대 국회도,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모두 최악의 국회라는 혹평을 들었으니,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1%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36.9%)보다 6.8%포인트나 낮다. 운영위원회가 13.3%로 가장 저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17.7%), 정무위원회(2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4.8%)가 뒤따라 하위권을 기록했다. 대부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 충돌이 빈번한 상임위다.

국회는 2021년 3월부터 상임위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적표는 형편없다.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월 평균 개최 횟수는 2020년 1.1회에서 지난해 0.6회로 줄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쟁과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입장이 첨예한 운영위와 과방위는 올해 전체회의 개최 횟수가 월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운영위는 지난해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양곡법, 간호법 등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다.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게 돼 앞으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국회는 고성, 욕설, 몸싸움이 잦은 ‘동물국회’이거나, 무위도식하는 ‘식물국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할 일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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