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윤석열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다.”(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2021년 11월28일)

“청년들은 하나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도 만들면 어떨까.”(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2021년 12월1일)

청년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그러나 동시에 제대로 실현된 적 없는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청년 대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 왔다. 취업·창업·주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대상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청년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0년에 총 4건 발의됐다. 모두 청년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 대상 정책을 통할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각론에서 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놓고 독립적인 ‘청년부’,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청’, 국무총리 산하 ‘청년처’ 등 차이를 보였다.

◆與·野 한목소리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안은 현 18개 중앙부처와 독립적인 청년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취업·창업·주거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있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태 의원은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부를 신설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 안은 고용부 산하에 청년 취업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청년 문제 중 취업난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한 고용부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안이다. 홍 의원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의 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처별 청년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중복 사업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청년처를 신설해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네 법안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론 호의적이지만… 공론화 작업 필요

청년부와 같은 청년 부처 신설에 대한 2030층의 여론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2019년 1월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2030 청년 59%(매우 28%, 다소 3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응답은 28%(다소 11%, 매우 17%)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청년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54%(매우 23%, 다소 31%), 반대 33%(다소 16%, 매우 17%)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2018년 12월28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공론화 작업이 부족해 각론에서 청년 단체들과 이견을 보이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주형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청년부’의 형식은 부처의 독자적인 과업이 불분명해 현실성이 없다”며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국토부의 청년 주택 사업에 (청년부가) 개입하기 어렵고 가져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은 또 “정부 부처 신설 관련 논의는 환영하지만, 정책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우선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부처를 통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정책이) 분절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예를 들어 고용센터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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