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권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각에 대응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어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합류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결성했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함께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상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라며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염불이고,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도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흔들어댄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인사안을)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바꾸려 해서 보직이 바뀐 것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국기 문란은 어디에서 한 것이냐. 누군가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 문란이 된 것이지 경찰 추천안이 그대로 나와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지만, 경찰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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