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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해 한반도 평화 이끌어나가야" [신통일한국 싱크탱크 2022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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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8 13:06:47 수정 : 2021-09-19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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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이 18일 경기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 대북제제, 평화체제 구축, 한·일 해저터널 개통 방안 등 여러 제안이 논의됐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 연설에 나섰으며, 이어 전문가들과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전 국회의원,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회장, 박승훈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문병철 전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다. 미국 패널로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댄 버튼 전 하원의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대표가 함께했다. 일본 패널엔 야마구치 노보루 국제대학 부학장,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군축담당사무처장, 우에다 히데아키 전 호주 대사, 오노 요시노리 전 방위청 장관이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주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한·미·일 외교 전문가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별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총평을 통해 대담의 시작을 열었다.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여러 질의를 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질의응답 시간은 한·미·일 전문가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제언의 시간이 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힐 전 대사와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종교 자유 현주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은 젊고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졌기에 한반도 평화가 해결책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더 번영할 뿐더러 국민들이 더욱 평화롭게 번영한다”며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포함될 때 도덕적으로도 안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 패널로 나온 심 전 의원은 현재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을 꼬집으며 1차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 대화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식량과 의료품에 대한 지원은 제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제재 조치는 북한을 압박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역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유엔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병철 전 교수는 유엔 사무국이 유럽 제네바와 아프라카 나이로비 등에는 설치돼 있는데 아시아에는 없는 점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한 뒤, 유엔 사무국을 추후 한반도 DMZ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생각해보진 못했지만,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 실효성 내지 목적성에 대해 잘 생각해야한다”며 “유엔의 경우 북한의 핵문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남북이 우선 논의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 인사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 하다보니, 한국과의 대화에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일본 측 패널에선 남북·한·미·일·중·러 6자회담 가능성과 한·일 해저터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우에다 전 호주대사는 “6자회담 논의 틀이 다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있을 것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노 전 장관은 “한·일 간 역사적 문제 해결을 해저터널을 개통해 타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일 관계는 최근 몇년 동안 악화됐다”며 “과거 역사적인 감정은 잠시 뒤에 놓고 양국이 외교안보 파트너로 협력하는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UPF를 창설한 한학자 총재께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도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옳고 선한 일을 한다”며 “정말 좋은 분들과 대화했고 의견이 다르다 해도 대화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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