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등이 쟁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 무능론’을 내세워 거세게 공격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확보 등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두 달 전 ‘2·4 (부동산)대책 이후 정책 효과가 두 달 후엔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고 물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시장 가격 동향을 보니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 그것 하나가 시장의 안정 메시지를 줬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할지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엔 “(종부세 과세) 9억원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들었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모든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고,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임대차 3법의 수정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를 묻는 김 의원 질문엔 “4000만도즈(2000만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반기에는 물량이 많이 못 들어올 상황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백신 확보에 대해선 “(임상) 3상에 들어가 하반기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연내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길 희망하는데 임상 추이를 봐서 시기를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도 다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홍 직무대행에게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줄 것인지 물었다. 홍 직무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사면 실시 여부도 통치권자 권한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대통령에게 직접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경제5단체장과 경제 회복, 반등을 위해 간담회를 했고 그중 참석하신 한 분이 건의를 했다”며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에 관계기관에 (사면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요청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값 상승을 막을 대책 등을 정리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자 홍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더 낮출 게 있으면 살펴보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책을 하다 보니 종부세처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한민국 집단면역에 6년 4개월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홍 직무대행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뉴스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질문하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을 듣고 김 부의장과 얘기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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