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세컨 하우스’(제2주택)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한다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는 보통 한 세대가 몇 채를 가졌는지, (주택의) 가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주택 정책을 실거주용 생필품이냐, 아니면 비거주용 돈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냐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의 투기용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능하게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거래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수요 왜곡인데, 비거주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선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한편으로 예상됐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며 “저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이라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일상적 삶에서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경기도 안에서라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며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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