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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호황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에 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많은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84조3000억원이었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21.2%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20.0%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2016년 기준 24.9%)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를 분석하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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