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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아이들 건강부터"…정부 대책은? [이슈+]

첫 범정부 종합 대책…‘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2016년 11조4000억원 / 초·중·고생 5명 중 1명 이상 충치·아토피·우울증 겪어 / 정부, ‘전방위 대응’ 나서 /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 비만 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등 / 유은혜 “저출산 시대에 아이 건강은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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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6 13:37:05      수정 : 2019-03-16 13:37:06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2개 정부 부처가 학생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올해 내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적용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학생·학교에 초점을 맞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건강 관련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5명 중 1명 이상 ‘비만·아토피·우울증’

 

정부는 학생 때부터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가 이뤄지면 추후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조4000억원으로 10년 새 2.4배 증가했다. 이는 GDP 0.7%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학생 시기가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때지만, 동시에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시력이상을 겪는 초·중·고생은 전체의 절반(53.7%)이 넘었다. 충치가 생기는 치아우식율도 22.8%에 달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측정한 비만군율은 2016년 22.9%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초·중·고 학생이 5명 중 1명 이상(24.6%) 꼴로 확인됐다.

 

우울증, 스마트폰 과의존 등 학생의 정신적 문제도 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한 중·고생이 2016년 25.5%에서 지난해 27.1%로 1.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조사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도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로 나타났다. 적어도 5명 중 1명 이상은 위험군에 속한 셈이다.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교육부 제공

◆정부, 건강증진 ‘전방위 대책’ 발표

 

정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하고, 학교 일선에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대사증후군은 체지방 증가, 혈압·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상태로, 뇌심혈관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초·중·고생 중심으로 실시됐던 건강 실태조사 범위를 유치원생,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 4학년까지 대상을 늘리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신체·정신건강 취약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은 6개 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포함, 내년엔 연속혈당측정기 등 점차 확대해 ‘당뇨 자가관리 의료기기’ 급여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은 영구치에 생긴 충치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난해 8개소에 불과했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2022년까지 3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공기정화장치 도입, 석면 제거, 라돈·미세먼지 검사 등이 꼽힌다. 올해 내 유·초·중·고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지도를 만들어 ‘무석면 학교’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라돈·미세먼지의 경우 측정방식을 정밀화하고 측정 과정 중 교육청 관계자의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또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의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인문·과학 융합 지원, ‘포용국가’ 홍보 전략 논의도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생건강증진 외에도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근 위기가 심화하는 인문사회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이들이 분과학문의 틀을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를 펼치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전환한다. 현 정부 핵심 국정운영기조인 ‘포용국가’와 관련해서는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달 구축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인적자원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자료=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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