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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end of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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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31 22:32:58 수정 : 2017-06-01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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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rbert London (president of the London Center for Policy Research)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included an institutional commitment to free trade and freedom of the seas. It also included unprecedented assistance to weak nations incapable of fending for themselves, through the Marshall Plan, NATO and other alliances. However one describes the U.S. rule, it did provide a period of equilibrium, notwithstanding challenges from the Soviet Union.

Over this past decade, buffeted by financial crises, populist insurgencies and the resurgence of authoritarian power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stumbled. In part this process of dissolution is related to the belief that the U.S., as the superpower maintaining global equilibrium, is no longer a fully engaged partner. Where the U.S. has lapsed, Russia has intervened ? notwithstanding its own economic weakness.

What the world is experiencing is material reduction brought about through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equity without the ability to generate adequate revenue. Debt is the burden that overwhelms Europe. In the backdrop of unsustainable financing is a Russian system of centralized and opaque political leadership incompatible with Europe’s market and rules based system and a Chinese initiatives for global trade managed by a Communist party apparatus that will not tolerate opposition.

Russia and China represent a kind of Nietzschean “will to power” applied to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eaker than it has been in three generations. Hence, autocratic governments will attempt to establish an alternative political order managed by might rather than rules. The best that can be hoped for, short of conflicts is an awkward coexistence between liberal and illiberal nations. But even this compromise, should it be accepted, is tacit belief the liberal internationalism that kept the world intact for 80 years is over.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해체

허버트 런던(런던정책연구소 총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자유무역 및 항해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약속을 포함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했다. 그 질서는 또한 마셜 플랜과 나토 및 여타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활 능력이 없는 약소국들을 돕는 전례 없는 지원도 포함했다. 미국의 지배를 어떻게 설명하든 그 질서는 구소련의 각종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균형을 유지했다.

몇 차례 금융위기와 포퓰리스트 반란 및 독재 권력의 부활로 요동친 지난 10년 동안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는 휘청거렸다. 이런 해체 과정은 부분적으로,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완전하게 참여하는 협력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 미국이 차츰 약해진 곳에, 경제적으로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개입했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각종 사회적 서비스 및 공평함에 대한 요구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인 감소다. 부채는 유럽을 짓누르는 부담이다. 유지가 불가능한 재정의 배경에는, 유럽의 시장 및 규칙 기반의 제도와 공존할 수 없는 러시아의 중앙집중화되고 불투명한 정치지도체제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공산당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의 세계 무역 계획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일종의 니체식 “권력의지”를 나타내는데 이 의지가 지난 30년 동안에 비해 더 약화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독재적인 정부들은 규칙보다는 힘으로 관리되는 대안의 정치 질서의 확립을 시도할 것이다. 충돌 이외에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자유로운 나라들과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의 어색한 공존이다. 그러나 용납한다 하더라도 이런 타협조차도 80년 동안 세계를 온전하게 유지했던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가 끝났다는 암묵적인 믿음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fend for oneself:자활하다 △equilibrium:균형 △buffet:뒤흔들다

△resurgence:재기, 부활 △stumble:비틀거리다 △lapse:소멸되다, 차츰 약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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