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군사력 강화에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톰 매킨너니(미국 퇴역 공군중장)

다음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매년 3% 내지 6% 확장할 성장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치를 따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3년 이내에 에너지 자립을 해야 한다. 이미 연방정부자금의 싱크홀이 되었고 국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 전국민건강보험제도(오바마케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달러를 들여와 본국 회사들의 현대화된 공장 및 생산에 투자할 경우 1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법인세는 35%에서 15%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런 감세 조치는 미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중국, 태국, 멕시코로부터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 내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리한 세금 구조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발표한 엄청난 수의 각종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개인 소득세율은 인하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번 돈을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을 때 경제가 확장될 것이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때 국내총생산의 7%에 달했던 만큼의 국방비를 배정할 수가 없다.

미국은 과격파 이슬람주의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여 28개 국가로 확산되도록 허용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에 비행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 모든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inkhole: 싱크홀, 함몰 동공, 빗물에 팬 구멍 △medical care: 의료, 건강관리

△plant: 공장 △tax holiday: 면세 또는 감세 기간 △favorable: 호의적인, 유리한

△relocate: 이전하다, 이동시키다 △addition: 부가물, 추가된 것